법령 형사소송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4, 2019. 8. 13., 각하
형법 등 위헌소원 형법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서울고법 2018. 11. 27. 선고 2018노1617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9상,182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
5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도725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〈‘일심회’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〉[공2008상,80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
2004년
7.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, 2004. 12. 16.
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재소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, 2004. 9. 23.
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침해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98, 1998. 8. 27.
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통신의자유침해등위헌확인 교도관집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6년
10. 대법원 1996. 6. 3. 자 96모18 결정
[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46;공1996.8.1.(15),2255]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
1992년
1991년
1990년
1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53;공1990.11.15.(884),2229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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